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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 놓고 골치

양측 로비·신경전 치열… 국토부, 통폐합 고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문제를 둘러하고 양 공사간 눈치보기와 로비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9일 “(계속해서)둘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합칠 것인지 등에 고민 중”이라고 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통폐합이 전제가 아니라 (주공과 토공이)굉장히 큰데 중복되는 요소 등은 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일시에 할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등 차분히 접근하고 있는데 (통폐합설로) 직원들의 반발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공은 땅을 개발·관리하는 기능이고 주공은 주택을 짓는 게 주 기능인데 토공에서 택지를 조성하듯이 (주공도) 똑같이 만들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업자가 주택 짓는 것과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을 짓는 기능도 다른데, 민간과 같이 주택을 짓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향후 주공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가스·전기 등의 주요 공공재를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듯이 민영화될 공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민영화를 고려하기 전에) 공기업 개선 내지 개혁은 꼭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이것 먼저 접근하고 혁신도시 등에 대해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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