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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바 대부분 해소” vs “생색내기 조치에 불과”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후 여야 공방
정치권 엇갈린 반응… 국회 개원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2기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맹형규 정무수석, 정동기 민정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아랫줄 왼쪽부터 박병원 경제수석,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이동관 대변인(유임), 박형준 홍보특보.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정국을 마무리하고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의 계속되는 반대로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은 미국 정부의 직접보증방식인 수출증명(EV)프로그램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질체계평가(QSA)를 선택한 이번 협상결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역주권 확보와 특정위험물질(SRM)을 들여오지 않는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고시 연기와 한나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추가로 수입을 금지한 뇌, 머리뼈 등은 국민의 요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관보 게재 강행 저지와 재협상 관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QSA는 인증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미국 정부의 간접보증방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핵심인 검역주권은 개선은 전혀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의 간접규제방식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권이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 개원이 앞으로도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당내에서조차 더 이상 등원을 늦출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24일께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추가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쇠고기 정국을 끝내고 국회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전면 개편과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등에 이어 국회 개원을 통해 해결하자는 절박한 메시지도 계속 내놓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촛불민심도 추가협상을 통해 재협상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성과를 진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제 민생과 경제를 살려 국민을 편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22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할 때 검역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추가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대부분 해소한 만큼 국정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날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직후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이날 오전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실무협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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