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표시제의 폐지는 정유사간 가격경쟁을 유발해 제품가격의 하락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주유업계 관계자)

“상품표시제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얼마의 이익이 될지 의문이 간다. 그동안 정유사들이 제공했던 할인 혜택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정유업계 관계자)

정부의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상품표시제) 고시’폐지 발표에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주유업계 사이에서도 제도시행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사인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주유소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내걸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써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정유사의 품질보증 강화 등을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기름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고유가 정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신규사업자(대형마트 등)의 시장진입을 활성화시키고자 폴사인제를 오는 9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특정 상표를 걸고 있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게 되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러 회사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예전부터 고시 폐지를 주장해 왔던 주유업계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주유소가 원하는 제품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경우 정유사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돼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제품표시제 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원 인계동 소재 O주유소 관계자는 “16년동안 시행된 상품표시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은 대다수 주유소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폐지 발표 후 시행을 9월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금도 정유사간 담합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개월의 기간을 둔다는 것은 또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물론 시행에 앞서 여러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실질적인 폐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시행 후조치’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입장조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수원 장안구 D주유소 관계자는 “상품표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외국정유업체를 참여하게 해 국내 업체간와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유업계에서는 제품표시제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상품표시제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얼마의 이익이 될지 의문이 간다”며 “품질저하와 정유사별 카드할인 및 마일리지 혜택 등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