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실효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쇠고기 정국 타개와 국회 정상화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과 민생문제에 역량을 집중한는 계획이어서 향후 정국변화가 주목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미국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데도 잘 협상해서 돌파하고,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더이상 국민 건강을 핑계로 불법집회를 해오는 세력이 있다면 나라 전체를 거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권여당답게 민심과 우리의 역할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고시가 될 것이라 믿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대담한 결정해서 여야간에 국회 원구성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국회 개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시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김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해 온 내용은 야당이나 재야단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주장하던 내용을 거의 다 담았다”면서 “어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7%가 쇠고기를 접고 다른 민생을 다뤄야 한다고 나왔듯이 국회를 열어서 민생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늦추는 게 아니라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되면 곧바로 고시할 것”이라며 “혹시 검역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허점이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당정이 안전장치를 검역 지침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추가협상을 계기로 쇠고기 파동에 종지부를 찍고 ‘촛불’에 빼앗긴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각 개편으로 인적쇄신 마무리가 시급한 청와대의 ‘선개원 후개각’방침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추가협상의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시 강행시에 뒤따를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추가협상은 검역주권을 민영화한 것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고시 강행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그동안의 논의를 스스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주권국가로서의 ‘검역주권’은 방치한 채 쇠고기 월령만 불분명하게 따지고 와서는 자화자찬하는 정부 발표에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영문 합의문을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시 발효와 관련해 정부는 먼저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고시 관보 게재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