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당공천과 시·도 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포함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13일 정책성명을 통해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이후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은 물론 경기도의 경우 1년2개월 남짓의 임기를 가진 교육감의 선출을 위해 무려 약 420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 실시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고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6개월로 연장하면 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간선제의 문제점과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분리된 2중적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각 시·도에서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한편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도별 특례 조치를 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교육감 정당공천제 공론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