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분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와 분당의 도시 여건을 고려한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분당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전면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최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면서 분당만 동결하고, 다른 지역에는 대폭 확대했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8천 가구)의 7.4배를 넘었고, 평균 주민동의율도 9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묶었다”며 “하지만 이주 시점은 최소 3년 이상 이후의 문제로, 물량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지자체·국토부 협의를 통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분당은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성명을 내고 “재건축 물량 논쟁은 성남시장의 무능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신 시장의 물량 제한 폐지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동안 분당 주민의 절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신 시장에게 있다”며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면, 이는 성남시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시장이 ‘정부의 차별’을 언급했지만,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며 “협상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여당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