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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수원시 로비창구?

시의회, 道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육교 설치 의결
상임위 삭감한 예산 전액 부활… 시민단체 강력 반발

수원시의회가 사업비 42억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 음악당을 잇는 경관 육교 건설 공사를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원안대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심사한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킨 뒤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문화의전당-야외음악당 경관 육교 설치=수원시는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 음악당을 잇는 경관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육교를 조경과 녹지공간이 잘 어우러진 두 문화공연장의 미적 감각을 살리고 수원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육교에 들어가는 건설비용만 42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며, 시는 제1차 추경예산안에 육교 설치 실시설계 비용 1억9천782만원 등 모두 2억2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상임위는 ‘삭감’ 예결특위는 ‘부활’=이 사업 예산을 심의한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한 뒤 예결특위로 넘겼다.

당시 도시건설위는 어려운 시기에 건설비용에만 4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굳이 육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밝히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예결특위는 상임위가 삭감한 실시설계비용 등 예산 2억2천여만원을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액 부활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원안 대로 의결, 시민단체는 반발=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사업 예산을 2차 투표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립 표결로 이뤄진 2차 투표는 재적 인원 25명 중 찬성 14표, 반대 10표로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부활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참여예산연대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삭감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예결특위는 수원시의 로비창구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는데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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