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 등 레저산업의 과도한 규제조치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키로 했다.

사감위의 규제 정책을 비교적 온건하게 대처해온 시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선회한 이유는 마사회 매출액 감소로 인한 세수입의 심각한 타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 없는 ‘사행산업건전화 발전계획’이 곧 지자체 재정파탄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대체 재원 없는 일방적 계획을 강력한 반대 투쟁으로 저지시키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사감위 계획안대로 경마산업 규제 시행 시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최고 60%까지 감소하는데 따른 시 전체 총 세입예산의 24.2%인 434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오는 22일 사감위가 사행산업건전화 종합계획안을 갖고 이날 개최예정인 관련 부처와 업계 합동 워크숍 자리에서 사행산업 규제를 반대하는 경마·경륜·경정 본장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 특별자치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안상수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한국마사회, 축산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 건전레저와 미래성장산업인 경마·승마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마 규제의 최소화를 건의키로 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열리는 시·도 실무자회의에선 공동건의문을 작성,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사감위에 전달키로 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오는 24일까지 지방의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수위를 높이기로 한 가운데 과천시의회도 최근 ‘사행산업 정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결의안은 경마·경륜·경정이 정부 소관부처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사감위의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잘못된 규제로 인한 농축, 체육진흥산업 위축은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