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잇는 경관 육교 건설 공사 추경 예산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21일자 8면, 22일자 9면> 시의회 예결특위가 당초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부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수원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의회의 기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 예결특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킨 것은 지난 2006년 논란이 일었던 광교주차장 복층화 계획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잇는 ‘경관 육교’다.
◇광교 주차장 복층화 계획=지난 2005년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광교주차장 1단계 사업 예산 39억원을 심사한 뒤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의결했다.
이후 지난 2006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추경 예산 심사에서 도시건설위는 광교산 조망권 침해 등의 이유로 광교주차장 복층화 예산 20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20억원을 찬반 논란 끝에 부활시켰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잇는 경관육교=도시건설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 사업의 실시 설계비 등 모두 2억2천여만원을 삭감했다.
당시 도시건설위는 어려운 시기에 건설비용만 42억원이 드는 예산을 들어 굳이 ‘경관 육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는 상임위인 도시건설위가 삭감한 예산 2억2천여만원을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액 부활시켰다.
◇시민 의견보다 집행부 의견 반영한 시의회=문제는 집행부 수장인 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김용서 시장은 지난 2006년 예결특위에 앞서 광교 공영주차장 건립 현장을 방문한 뒤, 의원들에게 조망권 침해는 식재를 하면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원들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부활시켰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야외음악당 경관 육교 역시 김 시장의 의견을 받아 들인 예결특위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시의회가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시정 집행 권한을 쥐고 있는 시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의원들 역시 이 사업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