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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5%감축목표 계획 부족”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91건 건의사항 집행부 전달

과천시의 기후변화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온실가스 5% 감축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부문별 CO2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을 빚는 문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는 전체 공사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블공사는 한전 전액 부담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는 과천시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표출됐다.

시의회는 최근 행감을 끝내고 총 9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향후 추진될 지식정보타운개발과 재건축, 복합문화관광단지 등으로 시가 계획한 2015년까지 온실가스 5% 감축은 불가능해 부문별 CO2 발생량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실현가능한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 로드맵 작성 등을 요구했다.

국비지원이 끊어져 중단된 저소득 집수리사업 문제는 시비로 계속 추진과 과천동 비닐하우스촌인 꿀벌마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강구, 각종 공사 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만료검사 이행과 전산 상 하자검사시스템체계 보완, ‘환영의 거리’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우수축산물 학교지원 문원초등학교 조속 참여, 양재천 오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명시했다.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문원초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할 것과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는 현 노선이 아닌 저비용 방안마련과 함께 케이블공사비를 한전이 100% 부담해 전체 공사비를 절감하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과천관광호텔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여부에 따른 건축 심의 철저와 도로 점용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 대성주유소와 코오롱 주변 시유지 점용부분 철저 관리를 요구했다.

이밖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응책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제 강화, 시 인터넷 의정활동 생방송, 도시정비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조속 수립, 우정병원 정상화 차선책 고려 등도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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