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 구리농산물검사소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구리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3개월만에 무려 9.1% 낮아지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이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지난 3월 11.3%, 4월은 7.0%, 5월은 3.2%, 6월은 2.2%로 지난 3개월 동안 9.1%나 낮아지며 크게 개선됐다.

경기 북부지역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에서도 총 492건 중 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1.8%의 부적합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2007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따른 전국평균 부적합률 2.5%보다 낮은 것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농산물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통농산물 검사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의 준수계도, 부적합 유통농산물의 행정조치 등을 통해 이같은 성과가 나왔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부여

정부 지역발전정책 의미와 전망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 방안’은 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 등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을 유지해 수도권 경쟁력강화 전략은 전무한 실정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2009년까지 행정복합도시의 유치대상을 확정하고 2012년에는 본격 가동시킨다는 내용과 혁신도시는 올해 말 부지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한다는 계획 등이 골자다.

또 정부는 충남 태안,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영암·해암, 무안 등 6곳의 시범 기업도시를 비수도권에 건설하는 기업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에는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방 발전이 먼저 추진되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등에 따라 도내 곳곳의 기존 도시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연되는 상태에서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해질수록 지방 이전 기업이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기준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군에게 지원되는 조항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합심, 일정규모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지역발전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면이 충분하다”며 “정부가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수도권의 반발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책을 내놓은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이슈라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수도권-비수도권의 대립적 구도로는 끝까지 해결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만 발전시켜 달라는 것이 아닌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무조건적으로 비수도권이 차별받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 돼 있는 것 같다”며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병행해 정부가 정책을 펼쳐 줘야 상생하는 길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