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공개 방침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인천시당은 학교간의 서열화만을 부추기는 졸속행정이라며 비난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보공시제의 시행 발표는 이미 4.15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서 공교육 포기선언을 한 정부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 무릅쓰고 학교간 경쟁과 서열화 조장에 앞장선 것 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의견수렴을 요구했다.

또, 교과부가 지난해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해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관련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시 개별 학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제시 방안을 교묘히 피해 학교와 학생들 간 불필요한 경쟁만을 부추기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해결책마련이 아닌 성적차이만 드러내 학교와 교사, 학생들 간의 경쟁만을 불러일으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교과부의 이번 발표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온 후보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되자 발표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바로 공청회를 여는 것 역시 교육주체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시행에 앞서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국어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영어 등 5개 과목) 평균점수 ▲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ㆍ보통ㆍ기초ㆍ기초미달) ▲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시도) 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 5가지 공개방식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