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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갈등 격화에 김동연 ‘복지예산 약속’ 어쩌나

김 지사, 복지사업 정상화 위한 지시 내렸지만…의회와 갈등으로 협의 불투명
도 정무라인, 성희롱 피고인 양우식 위원장직 사퇴 촉구하며 대립 장기화 전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예산 관련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도의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예산 삭감 편성으로 일선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언한 ‘복지예산 복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관련 부서에 도의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삭감 편성된 복지사업 예산의 복원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김 지사의 지시사항에 대해 “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연속성·안정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고 부지사는 앞서 도가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한 이유로 ‘도의 부족한 재정 여건’과 ‘복지 관련 국비 매칭사업 예산 확대’ 등을 꼽으며 도의회에 복지예산과 관련한 협조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 심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 등 복지예산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지사는 돌봄 종사자 예산 반영과 관련해 당시 자리에 동석한 국민의힘 소속인 안명규(파주5) 도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이 김 지사가 공언한 복지사업 예산 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기간 중 도 등 집행부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지사의 행보와 달리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등 이른바 ‘정무라인’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갈등의 이유는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여러 논란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등 회의를 주재한 것에 있다.

 

지난 5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도 정무라인은 지난 19일 양 위원장이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도 정무라인과 조혜진 비서실장은 19일과 21일 입장문을 통해 양 위원장의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부대표인 장한별(민주·수원4)·이용호(국힘·비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조 비서실장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김 지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면서 당내 엇박자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도지사와 양 위원장이 모두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양비론”이라며 “이처럼 도의회가 민심을 읽지 못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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