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앞서 통과한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완료됐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3년 간 증원되는 대법관 12명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에 26명 중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나 민주당이 바로 종결동의를 제출해 24시간 후인 이날 종결동의 표결에서 총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종결동의 투표를 할 때 본회의장 앞에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와 항의 규탄 시위를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당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대안)’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에 빠졌다.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비판하자 민주당은 법안 상정 직전 이 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에 대해 박덕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으나 민주당이 곧바로 종결동의를 제출해 이 법안 역시 24시간이 지난 뒤인 3월 1일 저녁 처리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통과시킨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파괴 3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나 하나 살겠다고 국민을 잡는 그런 심산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