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의 부동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놀라움을 던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여론은 경기도가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도입을 천명한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이른바 ‘깡통전세’ 소동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태 빈발에 따른 도민들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부동산 불법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집계결과 도민 10명 중 8명(78%)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9명의 도민은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이 염려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 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꼽혔다.

조사결과, 도민들은 연령대별로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먼저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 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90%는 불법행위 대응책으로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또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 같은 수요    변화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도는 주거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 및 지분적립형 주택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또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는 현재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GRTS는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민들의 높은 ‘불법행위 우려’와 경기도의 적극 행정 요구는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는 등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의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이 간다. 여론조사 결과는 경기도가 그동안 적지 않은 대책과 단속을 병행해왔음에도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부동산 불법행위과 관련된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생의 질을 결정하는 의·식·주에 대한 안정감은 다른 그 어떤 요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편안하게 입고 먹고 쉴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치건 행정이건 아무리 잘한다고 자랑해봐야 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정치인과 행정가들을 망라하는 목민관들은 모두 하나같은 정성으로 주민의 고통을 말끔히 덜어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오직 ‘백성을 먹이고, 안정되게 하고, 믿게 하라’는 정치에 대한 공자의 덕목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