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5일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약하고 은행예금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0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유동성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고 은행대출금리는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 10월 이후 콜금리와 유동성증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콜금리(1일물)와 금융기관유동성증가율(Lf)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월 정책금리를 0.25%p(4.75→5.00) 인상한 후 올해 6월까지 기업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가 각각 0.45%p(6.59→7.04), 0.42%p(6.51→6.9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도 각각 1조5천억원, 1조4천억원 증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콜금리와 유동성 증가율 추이를 보더라도 금리인상이 유동성증가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의문시 된다. 유동성 축소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상존과 경제의 본격하강국면 진입, 부동산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과 건설경기 냉각, 가계와 기업의 부담 증가 등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현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