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전시행정식 상시 퇴출제를 즉각 철회하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구조조정(퇴출제) 진상조사단은 11일 농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실 박웅두 보좌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정훈 변호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장혜진, 박재홍 노무사 및 인권단체 연석회의 손장일 간사 등 조사위원 5명을 포함, 15여명이 참석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 말 직원평가를 실시해 5%에 해당하는 105명(2명은 소명과정 통해 제외)을 선정, 6개월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소속시켜 교육을 받게 한 것에 대해 “농진청은 전 직원 평가를 시행하면서 그 결과가 퇴출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다면평가가 1명당 5분이란 짧은 시간에 5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과 재직기간 3년미만자가 평가자로 포함되는 등 농진청이 밝힌 기준마저 스스로 위배한 점, 소명기회를 단 하루만 부여한 점 등 부당한 퇴출제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6월 초부터 진행된 진상조사에서 퇴출대상자 선정과정 및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도출됐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외부 실태고발과 퇴출제 시행에 따른 인권탄압 문제점 등 재발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농진청이 농민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의 대농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전달체계 구축 등을 고민하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연구와 지도업무에 매진하는 것이다”고 권고했다.

이어 “농진청이 추진하는 개혁방안이 농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우선 내부 직원의 신뢰가 우선되야 하며 이에 노사 상호간에 충분한 대화를 가지로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서 3개월간 중간평가를 받은 인원은 40명으로 이중 28명은 지난 7일 복귀했고 12명은 3개월 추가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농진청 측에서는 농진청 구조조정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어떠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등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농진청 대변인 관계자는 “농진청의 조직 혁신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이후 내부 평가도 계속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간락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