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영업행위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선 안되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다”.(정유업계 관계자) “주유소별 가격도 공개된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정유사별 가격 공개는 당연한 조치다”.(주유업계 관계자)

정부의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에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업계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정유업계와 주유업계,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쳐온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이나 10월부터 정유사별로 주유소에 판매하는 공급가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정유사에 대한 공급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평균 수치만 공개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경은 민주당 등 야당이 석유제품 가격 인하 차원에서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주유업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4개 정유사가 담합을 통해 큰 이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유업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모든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다시 일관성 없이 입장을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장경제에서 가격정보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국내 4개 정유사 원가구조는 투명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는 당연한 조치라며 업체뿐 아니라 지역별, 주간 단위 등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 장안구 소재 D주유소 남주영 대표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주유소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가격이 공개됐을 때 정유사도 함께 이뤄졌어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남 대표는 이어 “관행적으로 상표를 달고 있는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80% 이용하고 나머지 20%는 대리점 등을 통해 타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유사 가격 공개로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싼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도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위해서도 주유소간 경쟁에 앞서 과점 사업자인 정유사들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실시간 공급가격 공개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주유소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에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