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수원 지역의 일부 시 경계 지역이 인접 자치단체간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 수립 권한을 쥐고 있던 수원시는 최근 수 년사이 그 권한을 행정구역 지역인 용인과 화성시로 이관하면서 수원의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태생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수원지역의 기형적인 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폐단,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1) 수원권 기형적 경계 지정
(2) 돌출 구역지정 인한 폐단
(3) 효율적인 해결방안 없나<끝>

수원 지역의 돌출된 일부 시 경계 지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십 여년간 행정 구역 경계 지정을 위한 정치적인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간 협의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부기관인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야 하지만 뒷짐만 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십 여년간 풀지 못한 행정구역 조정=십 여년 전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으로 돌출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의 행정구역 경계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제기됐다.

기흥구 영덕동 일대 주민들이 가장 먼저 수원시로의 편입을 건의했고, 뒤늦게 기초의원 등에서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 1994년 7월과 9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주민 393명과 주민대표들은 수원시로 편입해 줄 것을 경기도와 수원시에 건의했다.

4여 년이 흐른 지난 1998년 국회의원과 지역 시의원 등이 영덕동 일부 지역을 수원시 편입을 위한 1차 간담회와 이듬해 2차 간담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결국 용인시의회는 2차례에 걸쳐 기흥구 영덕동 일대를 수원시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실마리는 풀리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정치 놀음에 놀아난 지자체간 땅싸움=당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2차례에 걸친 간담회가 수포로 돌아간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짙었다.

이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할 경우 줄어드는 면적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의회 의원 정족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편입을 반대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해 수원시로 전달했다.

화성시 반정동 역시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영근 화성시장과 김용서 수원시장간 협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1천522세대(25만1천666㎡)가 입주할 예정인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지구내 화성시 반정동 행정구역 4만5천263㎡는 제척됐다.

◇기초 의회와 단체장간 협의가 관건= 이들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와 상부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수원시와 용인, 화성시간의 입장차로 인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수 없기 때문으로 중간 조율자가 필요한 까닭이다.

또 기초의회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편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수원시의회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영통1·2, 태장동)의원은 “수 년전 기흥구 영덕동 일대의 수원 편입을 위해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했지만 의회차원의 뒷힘이 부족했었다”며 “의회 차원의 노력과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가 무엇보다 행정구역 조정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