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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도약, 홍콩·싱가폴에 배워라

대한상의, 자연발생 英·美 보다 국가집중지원이 더 적합

상공업계가 홍콩과 싱가폴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중심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3~4년의 금융중심지 조성 노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과 같은 금융시장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며 일천한 실물경제구조에서도 후발 금융중심지로 부상한 ‘홍콩’, ‘싱가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싱가폴이나 홍콩이 영국·미국과 차별되는 요인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글로벌 금융사 적극 유치’,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화능력 강화’ 등을 지목했다.

싱가폴은 1971년 설립된 통화청(MAS)을 중심으로 금융제도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진입규제’를 제거했다.

‘금융회사 인허가 기간 단축’, ‘투자자문회사 설립 기준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싱가폴은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외국인 교육·의료시설 등 사회간접자원을 확충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금융사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 친기업적 사업 환경을 제공해 세계4위의 외환시장으로 성장하게 됐다.

또 홍콩은 1975년 은행산업 개방화, 1982년 외화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폐지, 홍콩 예금취급기관 법정지급준비금 삭제, 1984년 외환거래 완전자유화를 시행 등을 통해 국제중심지화를 꾀했다.

이러한 과감한 지원정책으로 홍콩은 세계 100대은행중 73개(유럽 41개은행, 북미 17개 대형은행)를 유치하고 세계 6위의 외환시장으로 성장하게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과제 선정과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인프라 조성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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