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서구 강화 갑)이 주최한 경인운하 관련 토론회(본지 9월 10일자 12면 보도)를 놓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경인운하 재추진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띄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이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가진 ‘경인운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발표자나 토론자 모두 경인운하 찬성 입장만을 주장, 결국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했다”며 비하했다.
이어 민노당 인천시당은 경인운하의 타당성은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판가름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당시 감사원은 경인운하의 비용편익이 0.76(100원 투자해서 76원을 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경제성 없다’는 것은 당장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또 당시 감사원은 건설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분석 결과를 왜곡, 과장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건설업체들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사실도 나타나면서 지난 2005년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교부는 타당성의 근거로 한 외국 용역회사의 조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 들어간 수천억원의 공사비는 물론 접속도로 건설 추가비용 등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물동량을 과다 계상, 기대수익을 부풀린 부실 보고서였다고 말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서해)을 잇는 길이 18㎞, 폭 80m의 인공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이미 건설된 굴포천 방수로(14㎞)의 폭과 수심을 확장하고 서울 개화동 한강쪽으로 4㎞의 수로를 추가 연결하면 한반도 대운하가 완성되기 때문에 경인운하의 추진은 곧 한반도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노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경인운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기 위한 ‘예고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경인운하의 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슬슬 강행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경인운하 재추진 사업은 또다시 대운하 사업을 띄우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인운하 재추진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