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김성진 위원장이 스포츠토토와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아온 것(연합뉴스 9월12일자 보도)으로 드러나자 한국마사회와 마사회 노조가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김성진 위원장이 스포츠토토를 거느린 오리온그룹과 간접 지분관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지난 5월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매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사감위 수장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감위 존립근거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행산업 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마, 경륜 등은 경주 배팅 업종은 강력 규제하고 토토에 대한 규제는 느슨해 특정 업종을 비호한다는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편파규제의 근거로 경마산업 총량제를 적용, 2009년도부터 줄이는 방안을 수립했으나 토토는 2011년부터 실시하고 경마 32개 장외발매소는 이전 및 폐지를 주장하면서 토토 전국 8천여개의 판매소는 폐지나 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스포츠토토, 복권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사행성이 적다는 단순논리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경마 등 특정분야는 규제를 강제하는 정책은 대표적인 편파 규제라고 반발했다.

마사회 노조도 최근 성명을 통해 “그 동안 경마 죽이기와 스포츠 토토 비호로 일관하던 사감위 편파규제의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토토 사업을 하는 오리온이 사행산업 규제를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 사감위 수장을 동양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로 앉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철저한 중립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사감위 수장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감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사감위 조직을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비상근 민간인 신분으로 규정상 하등의 문제가 없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