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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재소자 6년간 187명 숨져

박지원의원, 법무부 자료 제시… 개선책 요구

최근 6년간 국내 교정 시설에서 187명의 수용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지원(목포)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 구치소, 구치지소 등 모두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 74명, 병사 113명으로 총 187명의 수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정 사고 유형별로는 6년간 총 3천841건의 교정 사고 가운데 폭행사건이 2천859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정 시설 별로는 서울구치소(241건), 대구교도소(221건), 안양교도소(2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함께 제출한 ‘2004년 이후 교정기관별 국가인권위 진정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만5천48건의 인권위 제소가 있었고 기관별로는 서울구치소가 1천874건으로 가장 많아 사고율이 높은 시설에서 인권위 제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사고가 많은 교정시설일수록 수용자의 국가인권위 제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 수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과 의료설비 확충 등 교정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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