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달 신설한 특별사법경찰지원팀을 이끌어갈 사법보좌관을 파견 받음으로써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에게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지도·교육, 경찰제도 연구 등 법질서 확립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사법보좌관을 16일자로 발령했다.

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지정은 환경·위생, 산림 등 인·허가 및 지도·감독·단속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에게 수사권 체포권을 부여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사경제도를 지난 1956년 처음 시행해 왔다.

그러나 특사경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련업무 행정법규 위법행위 적발시 체포 및 고발권과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나 본연의 업무와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법적지식 및 수사 기법 등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이를 기피함으로서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또 관련업무의 다양성과 위법행위에 대한 지능화 및 수사인력의 부족과 사법기관 특히, 경찰 수사인력의 업무량 폭주로 인해 시민의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해 특사경 제도의 활성화 요구가 증대돼 왔다.

이에 시는 특사경지원팀 신설과 인천검사가 사법보좌관으로 파견됨으로써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사전 지도로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단속계획 수립과 활동에 대한 자문, 인권보호 교육 및 특사경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적합한 경찰제도 연구 등을 전담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한편 사법보좌관으로 파견된 윤종성 검사<37·사진>(인천지검 형사1부)는 인천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했다. 2000년 5월 1일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대구지검 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교통, 식품, 의약, 환경 등 특사경 관련 업무를 두루 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