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회단체, 언론, 학계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제를 탈피, 불법 도박으로의 단속 전환과 사행산업 이익금 배분 제도 정비 등의 필요성을 주문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뉴라이트연합’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제 기능을 못하는 복권위원회와 사감위의 조속 폐지로 이중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했다.

연세대 정진욱 교수는 최근 중앙일간지 칼럼을 통해 “제도권 사행산업의 규모 축소는 불법도박의 암시장 형성 위험이 있다”며 사행산업 이익금 배분 제도 정비, 사행산업의 정부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사이버대학 나병진 교수도 신문칼럼에서 “사감위가 불법도박에 대해 속수무책이란 사실은 문제로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불법도박 단속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 사감위 역할은 불법도박 근절임을 분명히 했다.

뉴라이트 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감위는 합법적인 도박사업만 이중적으로 규제하는 비전문가 집단이고,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도박은 손도 대지 못한다”며 “정부는 제 기능 못하는 복권위와 사감위 등을 조속 폐지하여 이중적 규제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신문, 방송도 언론계도 불법도박에 손을 놓고 있는 실태와 사감위 편파규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KBS는 지난 17일 ‘바다이야기 끝나지 않는 재앙’이란 제목으로 방영된 ‘추적 60’분에서 불법도박의 실태와 폐해를 고발했고 주요 신문들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결과 조작 의혹, 편파규제 등의 문제를 제기, 수정의 불가피함을 거론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사감위가 총량조정 등 10여 가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물만 갖고 적용해 강행하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합법 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불법시장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