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과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건의문을 통해 SOC 및 건설과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환경규제, 조세 및 금융, 노동시장 및 노사문제, 무역 및 관세 등 6개 부문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별 경제현안과제를 발굴한 결과,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에 대한 내용이 전체(44건)의 50%에 달하는 22건을 차지했다. 지역경제계는 SOC 및 건설부문에서는 김해공항의 야간운항 통제시간 철폐와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관리 강화요청 등 1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 발주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증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대상품목의 대부분을 ‘구매불가 품목’으로 선정해 실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경제계는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공사용 자재에 대해 분리발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부문에서는 개발행위 연접제한규정 폐지 등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10건의 과제, 조세 및 금융 부문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요청 등 5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건의문은 환경규제의 개선에 대해서도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와 환경오염물질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8건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이 밖에 노동시장 및 노사문제와 무역 및 관세, 기타 등에서 모두 9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된 지역경제계의 현안과제들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