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 입주예정인 김포한강신도시와 수원광교신도시가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들 신도시에 들어설 36개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설립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다 최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무상공급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도교육청은에 따르면 한강신도시에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 광교신도시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이들 신도시에 총 36개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36개 초·중·고교의 부지 매입비는 5천313억원으로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받게 되면 이 비용은 1천745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초·중학교 용지 무상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강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광교신도시 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무상공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토공은 사업시행자가 시·도인 경우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기타 사업자인 경우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뒤 판단할 문제라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경기도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 사업자여서 무상 공급을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무상공급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비단 초·중학교의 무상공급에서 출발된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이 계속해서 경기도에 9천660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에 떠넘기려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6년부터 밀린 학교용지매입비를 해결하기 위해 김문수 지사가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만나는 등 백방에 나서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학교도 빚을 내서 짓고 있는 데 도교육청이 이들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며 “추가경정예산 및 교과부의 확정교부금을 통해 36개교 설립예산을 추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없이는 10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