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 7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크게 ‘농진청의 조직개편’과 ‘허술한 농약관리’, ‘로열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먼저 의원들은 국가출연기관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한 농진청이 조직 쇄신과 인력 감축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만큼 노사상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번 농진청의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사 단행으로 직원들의 심적부담은 물론 개혁 피로감이 심각했을 것”이라며 “더이상 출연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농업인의 동반자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호(한나라당) 의원은 농진청의 개혁안에 대해 ‘주먹구구 구조조정’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에 행안부에 보고한 직제 개정안이 기존 인원 2123명보다 18명이 많은 2141명으로 늘려 잡는 바람에 퇴짜를 맞았다”면서 “이후 10월 시행안을 다시 제출했을 때는 인원은 줄었으나 힘 없는 기능직 위주의 인사 축소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이수화 청장은 “기계화 영농이 보급된 뒤 일선에 남아 있는 과잉인력을 줄이고 연구원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했다”면서 “하지만 자연감축될 때까지 신분은 보장되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진청의 허술한 농약 관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농약중독 사망자는 1만7084명으로, 1일당 9.36명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농약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약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농약인 파라콰트 농약을 필요최소량을 제한하고 제조와 유통, 판매, 수거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화훼류 로열티 절감을 위한 품종개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로열티를 절감하기 위해 농진청 연구사업단에 투입될 예산이 무려 172억원이지만 로열티 절감 추정액은 68억원으로 예산대비 39.5%의 미비한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오히려 연구예산 낭비이다”며 “앞으로 로열티 연구사업이 실적위주의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육성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이수화 청장은 “화훼 사업을 가장 늦게 시작한 만큼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