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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잦은 설계변경 1조 날려”

박기춘 의원 “4년간 238개 공사서 584회”
최고 50% 증가… 철저한 사전조사 촉구

박기춘 의원(민·남양주 을)은 9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 금액이 당초 보다 월등히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설계의 질적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토공이 최근 4년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한 것 중에 총 238개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584회를 설계변경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당초 계약금액 대비 약 21%가 증가 된 약1조 3천416억 원이란 막대한 금액이 증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1개 공사에 5~6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이에따라 많게는 50%가 넘는 공사비가 증가한 것이며,설계변경 회수도 2007년도 평균 사업당 2.2회에서 올해에는 이보다 23% 증가 한 2.7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이같이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 기본설계 및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심의도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질타하고 “건설업체들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사설계시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로 설계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하고,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모든 설계변경에 심의를 도입해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과도한 U-City건설의 문제점과 개성공단 2단계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소유자에게 불리한 평가사 선정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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