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한민국 축소판’인 만큼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근로감독권 일부 위임 건의 등과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선영(민주·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청 노동국은 중대재해 감소,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 근로감독권 분산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자 등 일선 작업자를 위한 노동 환경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조업 현장 노동자,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묶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한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작년 한 해 본인이 집중한 상임위 활동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제조업 경쟁력 회복 ▲노동존중·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등 대안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을 소개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일자리 재단·기술학교·제조업 인력난·소공인 지원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점검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실제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치가게 조례, 소공인 정책 간담회, 지역화폐 토론회 등 입법·정책 활동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직접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24년 12월에 정례회를 통과했다”며 “딱 1년 만인 지난 12월 16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개정령안에는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의 도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기대도 크고 책임도 무겁다”며 “이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도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외에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에는 사회혁신공간,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그동안 지원해 온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관리하고, 현장의 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라”고 요청했다.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에는 인력구조와 조직운영을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형 성과뿐 아니라 직원 만족도, 민원·대기시간, 현장 반응이 함께 개선되는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을 정책협의와 행감·업무보고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노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통해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브랜드화·홍보·지속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장비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기술학교 및 직업교육 인프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제도화,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 등에 관한 조례·규정 정비를 상임위원들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경기지역 현안에 대해서 “경제 침체, 고물가·고금리, 지역 간 격차 등으로 도민이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에 “정책과 조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어느 하나가 완벽한 해법이 되기는 어렵지만, 각각이 도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