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투자에 비해 보급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은 2003년 2.06%, 2004년 2.08%, 2005년 2.13%, 2006년 2.24%, 2007년 2.39% 등으로 연평균 0.06% 증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 2030년까지 11% 달성한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와 민간 투자액 포함 9178여억이고, 정부 투자금만 5597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구개발비 투자대상이 보급 실적과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나 현 에너지 개발 정책의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연료전지 개발에 2679억원, 태양광 1356억원, 풍력 1015억원, 폐기물 633억원을 투자했다. 반면 보급 실적이 가장 높은 것은 폐기물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인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보급실적은 0.1%로 투자대비 실적이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이렇게 보급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과 비교해 투자나 기술수준이 충분치 못한 것도 있지만,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 상용화에 문제가 없음에도 제대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당초 2007년 말 목표 보급률 3.3%에 비해 실제 2.39% 달성에 그쳤다”면서 “현재까지의 보급실적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2011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러나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위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