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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송산그린시티사업 시작도 과정도 탈법”

박기춘 의원, 송산 그린시티사업 농·어민 터전위협 주장 재검토 촉구

최근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척지에 추진중인 송산그린시티사업이 농토와 포도농사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박기춘 의원(민·남양주 을)은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있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힘없는 어민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다시 농부로서 23년동안 터를 닦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농업생존권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고 국가가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수자원관리 기능만 맡도록 되어 있는 수공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수공이 흙을 저렴한 비용에 쉽게 구하려는 욕심에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송산 그린시티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고 과정까지도 탈법적인 사업”이라며 “사업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돗물 신뢰를 제고한다”며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61억여원을 홍보비로 지출했고,병물 제공과 관련 공장 건설 등으로 50억원 등 110억원 넘게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2006년도 수돗물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답은 2.5%에 불과해 미국의 2002년도 56%, 일본의 2003년도 34.9%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뢰도가 턱없이 낮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같이 효과가 기대이하라면 방향전환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면서 “수공은 목표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화우·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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