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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쌀직불금’ 설전 예고

한나라 “쌀 직불금·금융위기 등 모두 전 정권 탓”
민주 “李 정권 부자·무능·퇴행정부임 규명할 것”
자유선진 “현 정권 실용·자원 외교 품격 떨어져”

■ 국회대정부질문 오늘 시작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정치권은 ‘경제위기’ ‘쌀 직불금 파동’ 등 민감 이슈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 정권의 ‘실정’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파동과 금융위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3대 이슈로 선정했다.

이 모든 것이 전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논리인 것.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제도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불법수령자가 양산된 것은 모두 전 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과거정권의 실정과 현정권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는 등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선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외적 변수’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책당국의 대책마련을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또 한미 FTA 동의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논리’개발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공격적 대정부 질문을 위해 노련한 2-4선 의원을 선봉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적극 비판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0명의 대정부질문자 가운데 17명을 재선급 이상의 검증된 의원들로 채워놓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 출범 후 8개월간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짚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부자정부, 무능정부, 퇴행정부라는 것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박선영, 이상민, 이재선 의원 등을 ‘공격수’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정부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선진당은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자원 외교가 품격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평화와 선린우호 외교를 지향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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