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이 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같은 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까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일축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서울특별시장 및 6개 광역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구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4-5개로 통합시키는 반면 광역시는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 틀은 유지되지만,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광역시 또는 통합시가 만들어지면 도의 자치권은 모두 이양해야 한다. 도는 국가위임사무(주민등록, 국도·하천 관리 등)만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이를 위해 기존 시·군·구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광역 시·도 폐지론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도는 그대로 두고 시·군·구들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권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권경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행정조직개편안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당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고 당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제발 목소리 좀 통일 해달라”며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한 안을 놓고 당의 의견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은 행정 구역 개편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추진하겠다면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밝혀 달라. 국민들은 사사건건 음성다중 방송만 해대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