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이하 가단협)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관련 대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8개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가단협은 5일 성명을 내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월 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정부 대책은 지난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단협은 이어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낮은 간이과세자에게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반면 정작 신용카드 거래 비율이 높은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가단협은 “현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은 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대형가맹점 수준인 1.5~2.0%의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단협 소속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별로 크지않은 간이과세자에게만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살 형편도 안되는 영세민에게 자동차세 내려주겠다고 생색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가단협 소속 이창연 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한 정부가 1.5%에 불과한 카드수수료 마저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3~4%나 되는 일반거래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가단협은 이어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부 금지 조항’ 폐지 및 현금결제, 신용카드결제 가격차별화 허용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1.0~2.0%) 및 체크카드(2.0~2.5%) 사용 활성화 ▲신용카드 전표매입사업자 제도 도입 ▲업종별 국내 가맹점수수료 편차 0.5%이내 제한 ▲업종별 소상공인단체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카드사의 진입요건 완화 및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