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자급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색의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과 관련된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거나 직접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2008년 10월 중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BSI는 68로 9월(75)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도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국내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위험자산인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2분기에는 12.45%이었으나 3분기들어 9.76%로 하락했다.

은행의 월평균 중기대출 증가액도 올해 상반기 5조7000억원에서 3/4분기 3조1000억원으로 줄었으며 10월에는 2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또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월평균 회사채 발행액이 2006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 올해 9월까지 2조5000천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더구나 신용이 낮은 비우량회사채의 발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이 후순위채를 직접 매입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고 중소기업들의 채권을 통합해 유동화하는 프라이머리CBO 발행을 추진, 한시적으로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관련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