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IMF외환위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소위 잘나가던 한국경제의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다시금 세계 경제의 시험대에 올랐다.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환율가치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또한 여러 내수지표의 하락세도 뚜렷하고, 수·출입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이런 금융위기의 높은 파고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도 해외로, 국회로, 동분서주하면서 정치권도 합심하여 이 위기에 정당간의 정쟁만을 위한 기싸움은 자제하고, 경제 난국의 해결에 힘을 보태어 달라 요청했었고, 국민에게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갑자기 닥쳐온 위기 앞에서 지난날 IMF위기처럼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야 하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터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이번 일을 기회로 지난 10여 년간의 IMF 탈출을 위해 노력하며 문제로 붉어져 나몰라라 방치된 제도에 혁신을 하여, 선도부문과 취약부문을 한데 묶어, 상호간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시장경제’로 체질전환을 꾀한다면, 또 한 번 우리나라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신선진대국에 한 발더 안전하게 안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생의 시장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평등하게 발전해야 한다.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노사관계 개선 및 교용 및 교육 훈련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구조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렬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어 누구나 악용했던 ‘쌀직불금’과 같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와 복지제도 등을 취약계층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검증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채 급속히 이식된 경제제도의 부조화가 경제주체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 예로 IMF이후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자,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지원 및 저임금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를 한 층더 강화시켰고,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노력 저하의 문제가 쌓이는것을 간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약화의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외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재정비의 과제를 나열하면, 상호저축은행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을 밀착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지역과 현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신용대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혐동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및 운영내실화를 지원하고,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각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직무능력급제 도입과 정년연장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에게는 비합리적인 임금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투자와 고용을 진작하여야 하며,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확대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졸업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노력이 중요하며, 사회적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 소외 계층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를 완화는 정책을 구사하는 진용을 보여 주어, 국민들에게 정말 능력 있고 자신감에 찬 국정 운영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는 과단성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