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국가 운영과 위기 대응의 중심지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관저는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이자, 국격을 드러내 주는 상징(象徵)이다. 물론 새 정부는 6월 초에 현 청와대를 보수하여 다시 입주한다고 발표하였지만, 필자는 대통령의 관저가 보다 안정되고 좋은 터에 새로 신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필자는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부지 결정을 보다 신중하며 치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싶다. 나아가서 이에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학·지리학·사회학·행정학 분야 전문가들의 합동,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복귀의 한계 청와대는 과거 국가 권력의 상징 공간으로 본관·관저·춘추관 등 주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도심 접근성과 외교적 활용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전면 개방 이후 국민 인식은 ‘국정의 심장’이 아닌 ‘관광지’로 바뀌었다. 보안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귀 시 리모델링에만 최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미 개방을 위해 약 250억 원이 투입되었다. ◇청와대 관저의 치명적 결함 청와대 관저는 본래 계곡이었던 지형을 인공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집무실과 관저 위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조선시대 궁궐처럼 국가의 상징적 공간으로, 그 품격과 위엄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정도전은 경복궁을 설계하며 궁궐이 “사방이 우러러보는 곳, 신민들이 나아가는 곳”이라 정의했듯이, 대통령 관저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의 중심이자 존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기존 청와대를 포기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당시 이전 비용으로 약 496억 원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지출은 832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군 지휘부 이전·보안 문제·통신 도청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이자 비효율적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 용산의 현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는 장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편안하고 상징성 있는 새로운 관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역사사
흔히 화재는 건조하고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발표는 이러한 통념에 경종을 울립니다. 놀랍게도 지난 3년간(2022~2024년) 경기도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26%)보다 오히려 여름철(28%)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지금, 우리 집의 안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3621건의 공동주택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화재는 전체 주거시설 화재의 5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44%)와 전기적 요인(37%)이 꼽혔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절용 기기에서 비롯된 화재입니다. 계절용 기기 화재 579건 중 무려 33.2%에 달하는 192건이 '에어컨'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기장판(20.9%)이나 열선(13.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에어컨 화재의 85%가 바로 여름철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이는 냉방을 위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실외기 내부에 쌓인 먼지나 노후된 전선, 과부하 등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
만만찮게 비가 내리던 날 이천시 화장장 후보지 '단천리'를 다녀왔다. 미리 포털사이트 지도를 이용해 주변 여건을 샅샅이 살펴보았고, 행정안전부와 이천시 홈페이지에 수록된 현황과 여건 등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4차선 도로 쪽으로 적절한 차폐시설만 설치한다면, 나무랄 것이 없는 화장장 건립 후보지라고 보았다. 이런 후보지를 제안한 지역민의 혜안과 이를 확정한 이천시장의 빠른 결단은 높이 치하를 받아 마땅하다. 지난 긴 세월 동안의 논란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지 조사에 나서기 전부터 궁금증 하나를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안팎 여건과 환경이 괜찮은 화장장 건립 후보지가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하는 점이다. 시 당국에서 알고 있던 후보지였다면 업무를 잘못해 온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다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어느 날 불쑥 좋은 후보지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천시 화장장 건립 움직임을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전후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필자는 공직에서 나와 ‘화장 운동’ 시민단체에 막 몸을 담은 때였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이천시 화장장 건립 후보지 논란
양력 5월 3일은 내자가 환갑을 맞는 생일이다. 황금연휴와 겹친 환갑 기념으로 애초 우리는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었고, 그 속도에 맞추어 우리는 계획을 접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은 통영의 절해고도의 외딴섬, 두미도. 누군가의 고향이었고, 나에게는 오래된 그리움의 이름이다. 두미도행 카페리 여객선은 하루 두 번, 단 한 척. 특히 연휴에는 선착장 앞이 마치 드라마 속 장면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새벽 4시, 터미널 문 앞에 선 우리의 그림자. 정원 제한으로 “섬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열리자마자 전력 질주. 내가 달리니 낯선 이들이 덩달아 따라 뛰어오던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정말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함께 배를 타게 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달렸느냐고 물어보니 내가 달리니 영문도 모르고 같이 막 달렸다고 한다. 섬의 옛 학교, 지금은 연수원으로 변신한 그곳 운동장 한편에 텐트를 폈다. 바다를 향해 피칭한 그 순간은 마치 나만의 작은 성소 같았다. 하지만 여행이 늘 그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순응을 요구하지 않았다. 돌풍.
우리의 일상 속에는 가족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챙겨야 할 크고 작은 날들이 많다. 특히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에 이어 성년의날까지 많은 기념일이 있다. 그렇다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도 있지 않을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기념하는 날, 5월 10일은 이를 기념하는 ‘유권자의날’이다. 유권자의날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 하에 민주적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기에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한편,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권자의날을 제정하였고, 올해로 열네 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유권자의날의 주인공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바로 유권자다. 유권자에게 투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선거가 국가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난 4월 2
2년여 전, 필자는 진심으로 경기도 양주 화장장의 건립 성공을 기원했다. 그리고 신문 지면을 빌어 쓴소리를 먼저 던졌다. 그 첫째가 “화장장을 공부하라”였다. 둘째 셋째가 “합리적인 부지선정과 공정성 확보”. 넷째가 “주민 지원금 액수를 떠벌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본 결과, 부지선정 과정에 별 무리가 없었고, 모든 것이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건립 후보지 확정 발표를 접했을 때, 주제넘게 걱정이 앞섰다. 위성지도를 통해 본 부지 자체는 나무랄 게 없었다. 문제는 몇 km 밖 신도시의 위치였다. 비슷한 여건을 지닌 다른 지역이 오래 지체되거나 좌절한 사례를 몇 차례 봐 왔기 때문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양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소식에 이어, 시장의 대체 후보지 제시 요구에 대응한 3개소 후보지 추천 소식도 전해졌다. 평가 기관이 “시설 면적의 적정성을 우려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火葬 운동을 해온 원죄를 안고 있다. 그 때문에 화장장을 ‘더 많이’,‘더 빨리’, ‘더 좋게’ 짓는 활동에서 발을 빼지 못한다. 습관처럼 양주 후보자 현장을 돌아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안팎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제반 사항을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주택가 인도에서의 싱크홀까지. 불과 한 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랐다. 이는 단발성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땅속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다. 지반침하를 더 이상 ‘예외적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예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반침하를 ‘예측가능한 재난’으로 보고 정책과 기술을 결합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시민이 싱크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도화함은 물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지반침하지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NUAR(국가지하자산등록제)를 통해 지하 인프라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기술적 기반의 결합을 통해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민이 딛
"빨간불인데 왜 안 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순간 멈춘 앞차 뒤로 경적이 울리는 장면을 자주 마주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마치 당연히 지나가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이 ‘잠깐의 멈춤’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에게 더욱 중요하다. 대형 차량은 구조적으로 운전석 시야에 사각지대가 많고,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측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놓치기 쉬운 환경에 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대형 차량이 관련된 사고는 한순간에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무장애 도시의 반대는 장애가 있는 도시일 것이다. 요즘 필자는 무장애도시에 한참 꽂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장애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장애인, 너네들 일 아녀?"라는 반문에 무장애도시, 무장애 길은 늘 막힌다. 무장애를 흔히들 말하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나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design)으로 대변된다. 유니버셜은 보편적인 것을 뜻하고 베리어프리는 장벽없는, 차별없는,을 뜻한다.사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사회라 칭하지만 그 사회 안에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사방이 턱이고 경사고 계단이다. 모범음식점은 언덕 위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문화재는 대청마루와 단 위에 있는 누각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가치라는 이름으로, 또 경제논리로, 장애인 당신들은 장애인 도시에서 그 장애에 맞춰 살아가라고 한다. 한때 필자도 장애인은 그냥 그 세상에 맞춰야 하는줄 알고 그 장애 세상에 맞춰 살아간 적이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4층 계단을 지팡이를 집고 다녔었다.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