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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고] 안성시 스쿨존, 현실 반영한 유연한 운영 필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등·하교 시간뿐 아니라 평일, 주말, 심야, 방학 등 연중무휴 속도 제한(30km/h 이하)과 주정차 금지가 적용된다.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자정 이후나 주말처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규제가 유지되면서 운전자와 주민 모두 불편을 호소한다. 일부 지자체는 심야·주말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가변 속도제한’을 시범 도입해 안전과 교통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 안내판 설치, 표지판 정비, 주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사고율 감소와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심야 제한속도를 50km/h로 완화한 뒤, 사고율은 큰 변화 없이 시민 불편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성시도 이제 현실에 맞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까지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가변 속도제한과 단속 유예 제도를 도입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 운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스쿨존 정책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
- 이용성
- 2025-08-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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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미몽(迷夢)? 화장장과 문화복합·체육·공원시설 병설
현대 우리나라 화장장 건립계획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어디나 “문화”와 “공원”에다 “체육시설” 중에 하나 이상의 키워드는 꼭 포함된다. 1986년 준공한 서울시립 장제장(현, 승화원)부터 최근에 부지를 확정한 평택시 화장장까지. 참 그럴듯하고, 좋게 들린다. 일단 화장장이라는 최고 기피 시설에다 선호 시설 추가는 주민 호응을 끌어내는 좋은 방안이라는 데 절대 동의한다. 하지만 먼저 그 부지 안에 그런 시설 공간을 더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크기론 화장장 등 장사시설 배치하면 알맞을 것으로 본다. 부지를 좀 넓게 잡은 곳은, 이미 투자 적격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하나 입지들이 생활권과 떨어져 접근성이 나쁘다는 점이다. 일부러 화장장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문화나 체육 활동 등을 누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게 화장장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보통 3일장을 치르고 화장장에 도착하면, 심신이 지쳐 있다. 그들이 2시간 남짓 머무르면서 공원을 산책하고 문화예술을 접한다? 참 어려운 일이다. 관련 경험이
- 박태호
- 2025-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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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장기고] 동두천 존립의 마지막 희망‘교육’...“방송통신대 학습관 폐관, 철회하라”
“교육은 기회이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대학교 동두천 학습관의 폐관 방침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배움터이자 희망의 공간이었던 학습관이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동두천은 지난 74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땅을 미군에게 제공하며, 경제적 피해와 발전 제약을 감내해 왔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은 묵묵히 삶을 일구어 왔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일터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야간이나 주말을 쪼개 학습관을 찾는 이들,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학업,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시작한 도전. 동두천 학습관은 이 모든 이들에게 열린 배움의 창이자 재도약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이 닫히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본부는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동두천 학습관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전국 12개 임차 학습관과 2개 별관 학습관의 운영 종료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지침은 임차 건물 사용에 따른 비
- 박형덕
- 2025-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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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고] 국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 지역 곳곳의 도로 위, 무리한 끼어들기나 교차로 내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처럼 ‘잠깐이면 되겠지’ 싶은 운전이 점점 늘고 있다. 비긴급 상황에서도 법규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일부 구급차량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이기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결국 모두의 불편과 사고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까지 불러온다. 이에 경찰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도로 위 5대 반칙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고,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민원 다발 구간 및 사고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7~9월 집중 홍보·계도, 9~12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통시설 개선도 연중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질서는 단속만으로 바로 설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배려가 큰 질서를 이룬다는 슬로건처럼 운전자 스스로의 배려의식과 시민 모두의 양보가 큰 질서를 이룰 수 있다. 작은 편의를 위해 위반한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망칠 수도 있다. 법규를 지키는 것이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 김영환
- 2025-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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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아동 권리를 위한 입양체계 개편, 경기도 역할 중요해졌다
입양은 아이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이다. 그만큼 입양은 철저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민간기관이 주도해 왔으며 입양이 아동 보호의 ‘빠른 출구’로 기능해 온 것이 현실이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입양되는 사례, 아동의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 부재, 입양 전 보호 공백 등은 오랫동안 제기된 구조적 문제점이었다. 특히 입양을 통해 아동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전 준비와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입양 구조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9일부터 입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핵심 방향은 입양을 ‘민간 중심 절차’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보호 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출생 직후 곧바로 입양기관으로 아동이 이동하던 기존의 흐름을 차단하고 일정 기간 국가가 보호하는 체계 안에서 아동의 상황을 충분히 평가·조정한 후, 친생가정 복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는 입
- 권문주
- 2025-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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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자메모] 국회의원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정과 중립’ 그리고 ‘투명성과 청렴’,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 시민들보다 ‘모범적 시민 정신’이 필요한 것이 선출직 공직자들인 셈이다. 그런데 일부 선출직 공직자는 ‘편파와 편향’ 그리고 ‘불투명과 부패’,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최근 특정 단체가 소유권을 행사해 온 ‘평택항 화물자동차 무료 임시주차장’에 뜬금없이 현역 국회의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23년까지 화물연대가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오던 평택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넘겨받아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칭)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라는 등록도 되지 않은 친목 단체가 어느 순간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보 7월 2일, 3일 자) 더 큰 문제는 운송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임시주차장 포장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삼는 과정에서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버젓이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주차장 포장을 위해선 A 국회의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조를 얻기
- 박희범 기자
- 2025-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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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평택시 화장장 건립 후보지 논란, 위기이자 기회이다!
작년 9월 초, 평택향교에서 ‘현대 화장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근동의 많은 유림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 열띤 호응도 보내 주셨다. 자리를 마친 후, 교육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한 블로그에서 뜻밖의 글을 발견했다. “평택시청에서 화장장 건립을 위한 사전 홍보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라고 쓴 글이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 후원,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의 ‘상례 문화 개선’ 전국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런 엉뚱한 반응을 보일 만큼 화장장 건립은 지역사회 초미의 현안이고, 큰 갈등이 잠재한 행정 행위 중 하나이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화장장 건립 후보지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다. 필자가 직접 가 본 화장장 후보지 입구에 몇몇 반대 현수막들이 걸려 있지만, 그 자체로는 나무랄 것이 없었다. 적당한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인 토지, 낮은 경사도, 양호한 접근성 등등 … . 포털사이트 지도로 둘러본 후보지 주변 여건도 큰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평택시 내부의 반대는 순리대로 풀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 박태호
- 2025-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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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下] 새 대통령 관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국가 운영과 위기 대응의 중심지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관저는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이자, 국격을 드러내 주는 상징(象徵)이다. 물론 새 정부는 6월 초에 현 청와대를 보수하여 다시 입주한다고 발표하였지만, 필자는 대통령의 관저가 보다 안정되고 좋은 터에 새로 신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필자는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부지 결정을 보다 신중하며 치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싶다. 나아가서 이에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학·지리학·사회학·행정학 분야 전문가들의 합동,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복귀의 한계 청와대는 과거 국가 권력의 상징 공간으로 본관·관저·춘추관 등 주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도심 접근성과 외교적 활용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전면 개방 이후 국민 인식은 ‘국정의 심장’이 아닌 ‘관광지’로 바뀌었다. 보안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귀 시 리모델링에만 최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미 개방을 위해 약 250억 원이 투입되었다. ◇청와대 관저의 치명적 결함 청와대 관저는 본래 계곡이었던 지형을 인공
- 이창걸
- 2025-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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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上] 새 대통령 관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집무실과 관저 위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조선시대 궁궐처럼 국가의 상징적 공간으로, 그 품격과 위엄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정도전은 경복궁을 설계하며 궁궐이 “사방이 우러러보는 곳, 신민들이 나아가는 곳”이라 정의했듯이, 대통령 관저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의 중심이자 존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기존 청와대를 포기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당시 이전 비용으로 약 496억 원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지출은 832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군 지휘부 이전·보안 문제·통신 도청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이자 비효율적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 용산의 현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는 장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편안하고 상징성 있는 새로운 관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역사사
- 이창걸
- 2025-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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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에어컨 청소, 안 하면 '불(火)' 편합니다
흔히 화재는 건조하고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발표는 이러한 통념에 경종을 울립니다. 놀랍게도 지난 3년간(2022~2024년) 경기도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26%)보다 오히려 여름철(28%)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지금, 우리 집의 안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3621건의 공동주택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화재는 전체 주거시설 화재의 5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44%)와 전기적 요인(37%)이 꼽혔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절용 기기에서 비롯된 화재입니다. 계절용 기기 화재 579건 중 무려 33.2%에 달하는 192건이 '에어컨'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기장판(20.9%)이나 열선(13.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에어컨 화재의 85%가 바로 여름철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이는 냉방을 위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실외기 내부에 쌓인 먼지나 노후된 전선, 과부하 등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
- 현중수
- 2025-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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