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경기침체기의 경제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기였던 70년대 1, 2차 오일쇼크와 90년대 부동산 버블붕괴, 외환위기를 분석한 결과 내수보다 수출이 경기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오일쇼크 시기에는 해외건설 수주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었고 2차 오일쇼크 시기에도 정부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확대정책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내수와 투자 부진이 극심했던 1992년에는 투자부문이 회복되고 반도체·전자산업이 수출엔진으로 부상하면서 경기가 회복됐다.

외환위기에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환율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 1998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되기도 했지만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하강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불황을 덜 타는 중동, 신흥 개도국 등 신시장을 적극 지원하고 FTA를 확대하는 등 수출선을 다변화 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등 주력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외환유동성·외채 등 리스크 관리 ▲금리 인하 기조 유지 ▲재정 지출 확대 및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회복 ▲투자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