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기 최고의 사회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회의 심층기반으로서 미래의 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만큼 정치·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대적 상황 변화와 세계적 관심사항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해나가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또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2007년 1월 기후변화대응을 각국에서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권고하였고 2007년 10월 프랑스 사르코지대통령의 ‘에코뉴딜’ 정책선언,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까지도 기후변화 및 에너지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는 등 녹색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로 향하고 있다.
가평군은 정부발표보다 1년 앞선 지난 2007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지역의 중첩된 규제로 낙후된 지역개발과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지역의 최대 장점인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이고 녹색성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비전 ‘에코피아 가평’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해 부터 본격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에코피아 가평’ 실천계획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상반기 중 100%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녹색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코피아 가평’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 수도권 휴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녹색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북한강르네상스사업이 있으며 두 번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은 물론이고 지열·폐기물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사업이 있다. 세 번째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유기농 농·축·임산물의 명품화로 농가경쟁력을 높혀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있다.
한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주요 골자를 보면 녹색문화·생태문화관광 확대, 기후변화 공감대 형성과 생활속 실천문화 정착,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환경친화적 산업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평군이 지향하는 ‘에코피아’ 비전과 주요 내용이 같다. 이제 바야흐로 지방이 세계화의 흐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순간이다.
기축년 새해는 비상경제상황으로 시작이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일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문제해결에 나섰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의 재정집행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훨씬 클 수 있어 자치단체의 대응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가평군은 ‘에코피아 가평’을 비전으로 하여 지난 해 말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체제를 구축하고 총 2,865건에 2,614억원의 예산을 발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100% 발주 완료하고 60%이상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점으로 첫째, 인위적인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사업이 현저히 부족할 수 밖에 없어 추경재원 확보 등 지금부터 하반기 경제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조기집행에 따라 재정세입과 관련해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설공사 등의 상반기 집중으로 건설장비, 자재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에 대비해야 하며 업체의 과도한 수주 건수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구함은 물론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녹색산업인 ‘에코피아 가평’ 비전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각종 규제를 내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