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의용 의원은 3일 제16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계형 위법 행위 단속과 관련,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 및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제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등 생계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을 재량권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와 계도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단순히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가 더 중요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