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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용산 화재사고 공방 종식해야

 

지금 우리 사회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과 관련, 정치권과 각종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정부는 정부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하며 연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농성현장에는 용산4지구 세입주민 이외에 외부에서 지원된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 다수가 연행됐고 이들은 화염병과 신나, 염산으로 무장한 채 60일 이상 장기간 농성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사전에 인천에까지 내려와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는 방법을 연습까지 했다고 언론은 이들만 잘못된 행위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뒤로 한발짝 물러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들이 왜 이 지경까지 일을 저질러야만 했을까 하고 말이다. 분명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말로서 안 될 경우에는 폭력이 행사될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진리이다. 그러나 세상사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용산에 있는 한강로 인근 건물을 점거, 화염병을 던지며 농성을 시작했다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결국 사망자까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됐다.

오랜 기간 생계와 주거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한 철거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충분치 않은 보상에 반발, 생계차원의 적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사회 이슈화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적인 힘을 빌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진행시켰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은 경찰의 진압 이전에 주변상가와 간선도로 통행차량에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거치식 새총으로 골프공과 구슬 등을 발사,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피해를 입힌 것은 법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폭력행위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시위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옛날 학생들의 시위도 그랬고 대기업 노조들의 시위 때에도 이 같은 폭력적인 행위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폭력행위를 사전에 차단,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인 것이다. 이날 일어난 사건도 분명히 이러한 이유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 또한 들게 한다. 이제는 폭력적인 시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촛불시위가 시위문화를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폭력도 불사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수의 생명이 희생된 것은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앞으로는 인명을 해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이 난무하는 시위는 이 사회에서 결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분명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질서 유지야말로 목소리 큰사람이 아닌 묵묵히 일하는 사람, 권세가 아닌 사회적으로 어렵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등 사회에 만연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언제까지 논쟁만을 해야하는 지 되묻고 싶다. 사건수사를 맏고 있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공방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민생현안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우리 모두 희망찬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다같이 화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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