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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CCTV 관제센터 확대 공방

시의회 “효과미비 공청회 통해 여론수렴 필요”
市, “시설확충 필수 설문통해 주민 의견 반영”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따른 관제센터 이전을 놓고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CCTV의 확대를 위해선 모니터링 용량이 부족한 관제센터 이전시급성을 주장하는 반면 시의회는 과도한 관리비용과 사생활침해, 실질적인 효과미비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3년 전부터 시와 시의회가 유· 무용론을 펴며 공방을 전개했던 CCTV는 지난해 12월 집행부가 상정한 종합관제센터 이전설치비와 주공 4단지 CCTV 설치비 43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상호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

여인국 시장은 당시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의회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던 CCTV 문제는 최근 개최된 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불거졌다.

현 경찰서에 소재한 종합관제센터를 시청으로 옮기는데 소요될 예산을 제1회 추경을 통해 반영, 재추진하겠다는 집행부 방침에 의원들은 공청회를 열어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자고 나섰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등의 결과에서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맞서 특위장은 긴장감이 흘렀다.

서형원 의원은 “CCTV 추가설치에 확신이 있다면 전문가를 포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청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순식 의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CCTV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했다”며 “시가 (공청회를)안하면 시의회나 시민들이 모여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정보통신과 윤현숙 과장은 “작년 2월 주민 7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7.6%가 CCTV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장의 동자치센터 방문이나 시청에 많은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해왔다”며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데 공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맞받았다.

윤 과장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시민들이 CCTV 설치에 공감하는 마당에 굳이 공청회를 열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공방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본 중앙동 김모(61)씨는 “마을 주민회의 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주민도 있다.”고 CCTV 설치 찬성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시는 3~4월 개최 예정인 제1회 추경을 통해 29억원의 CCTV 관제센터 신축비를 상정키로 해 또 한 번의 의견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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