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특례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가 거론되는 가운데 해당 중소기업들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현 제도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97개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활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업체의 94.3%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지속적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제도유지를 원하는 이유로는 구인난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술·기능인력 확보 어려움 27.7%, 고용불안 11.9%,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50.4%, 신규직원 등 정규직 23.8%,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16.4% 등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기능요원 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현역 45.7%, 보충역 30.0%로 지난 2006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당중소기업들의 95.2%가 경영지원 효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경영지원 효과부문에 대해서는 안정적 인력확보 68.2%, 기술·기능인력 확보용이 16.2%, 복무 후 채용가능 7.9% , 인건비 절감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업체의 98.2%는 ‘향후에도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