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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행정서비스 차질 우려

수산지도직 지방이양 수용방침 지자체-정부 간 이견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수산지도직 지방이양이 한달간 연기된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지도직 수용에 대해 중앙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별도의 조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업인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농수산부 주관으로 지도직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의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열린 시·도 관계관 협의회에서 지자체들은 지도직 공무원들의 신분만 지방직으로 바꾸고 시·도 직속 사업소 형태로 담당부서를 둘 것을 지시한 행정안전부의 지침과는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수산지도직의 지자체 조직이 중구난방으로 달라져 각 지역별로 수산지도행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같은 조직은 어업인들의 기술보급 및 서비스 기능을 담당해야 할 업무에서 배치될 우려가 있어 일선 어업인들의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도직 공무원이 어업현지를 찾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에서 어업인이 필요할 때 찾아가야 하는 행정서비스 구조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정책수요자인 어업인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현 중앙정부의 조직을 그대로 두고 신분만 바꾸도록 하라는 방침을 시달한바 있다. 관계자는 “정부의 지시대로 지도직을 운영한다면 당장의 별문제는 없지만 대어업인 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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