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사상 최악의 실업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이 내놓은 행정 인턴제가 청년실업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고는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인턴제가 중·단기 비정규직인 데다 임금도 100만원 안팎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청년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임시 방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도내 공공기관 행정인턴 채용 잇따라

정부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행정 인턴십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원의 1% 범위내에서 행정 인턴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은 올 들어 행정 인턴들을 채용해 각 부서 등에 배치했다.

올 들어 인턴 채용 관련 예산 18억원을 편성한 경기도는 행정 인턴 17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인턴 채용 공고를 냈다. 현재 47명이 각 부서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170명을 채용하기 위해 2.3차 채용 공고를 내고 행정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올 들어 303명의 행정 인턴을 채용하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으며 합격자들을 도내 일선 경찰서에 배치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6개 분야(사서, 학교 안전, 특수 교육 등)에 216명을 채용하기로 3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다.

수원지방검찰청도 4명의 행정 인턴을 선발해 각 부서에 배치했다.

◇ 시행 초기 행정인턴제 삐걱

행정 인턴제가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금과 짧은 채용기간 등으로 시행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인턴 기간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계획도 없는데다 신규 채용시 가산점 등이 없다는 점이 구직자들의 발길을 돌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 인턴은 하루 8시간씩 10개월을 근무하게 되며 매달 98만8천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이들의 일당은 하루 평균 3만8천원으로 최저 임금인 3만2천원보다 4천원 높은 수준이다.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3만8천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짧은 계약기간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채용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며 이들은 또다시 백수로 돌아간다.

또 인턴 기간 종료 이후 공무원 임용 시험시 가산점 등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50%에 해당되는 기간을 9급 공무원 임용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정도의 혜택은 있다.

이는 공무원 시험 합격이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정작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대다수 기업들은 인턴사원에 대해 공채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행정 인턴을 선발하고도 업무는 단순한 사무 보조와 잡무에 그치고 있어 계약 기간 종류 이후에도 취업과 경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점 역시 문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박모(28)씨는 “사실 행정 인턴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차라리 그 시간에 정규직 공무원 준비 공부는 하는 것이 낮고, 고시생들 역시 행정 인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김모(24)씨도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틈틈히 취업 공부하는 편이 낮다”며 “임금은 조금 주면서 잡부로 부려먹을 심산아니냐”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인턴들에게 어떻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냐”며 “업무를 익히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다 혹시 사고라도 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해당 직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 보조 업무만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행정 인턴제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야

행정인턴제에 대한 비판은 구직자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는 행정인턴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무원수를 늘리고 세금 걷어 월급 주면 국민이 어려워진다”고 우회적으로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도내 한 대학 취업 지원센터 관계자는 “졸업생들이 행정 인턴은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으로 행정 인턴에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선 공무원도 “행정인턴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업무를 잘할까 걱정부터 앞선다”며 “믿고 업무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인턴제는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만든 제도”라며 “실업난 해소라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행정인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임금 문제나 계약기간 연장 방법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실속 없는 행정 인턴보다 실업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