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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조기 편성돼야”

상의, 전문가 대상 재정지출 확대 조사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하다” 87% 응답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상반기 중에 조기 편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학 교수, 경제연구소, 회원 CEO 등 137명을 대상으로 ‘재정지출 확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경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좋다’는 응답이 84.6%로 ‘하반기’의 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재정이 주로 쓰여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43.1%)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19.7%), 기업활동 지원(18.2%), SOC 공공투자(16.1%) 순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을 위한 방식으로 ‘자녀양육비·교육비 지원’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지원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63.5%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선택했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라는 답변이 41.6%로 가장 많아 경기회복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기조가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 나빠질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73.7%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이번 상반기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편성과 재정지출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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