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겨울 날씨가 겨울날씨답지 않다. 이는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는 최대 6.4℃ 상승, 해수면 수위 59㎝ 상승, 폭염, 열파, 폭설 빈도 및 강수량 증가 및 해빙범위 감소가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는 산업, 경제, 생활, 문화양식, 생태계, 지상재해, 건강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우리 인류의 생존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실물경제까지 뒤 흔들어 놓고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아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대변되는 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등 다양하지만 바로 그 중심에 원자력발전이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뿐만이 아닌 많은 신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사업이 확대되면 많은 고용창출과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많은 부대효과가 나타나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정부의 발표대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국내 총발전량의 36%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량을 41%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처럼 원자력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일치되며 고용창출 및 낮은 전기요금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되리라고 본다.

또한 이런 원전 발전기술을 바탕으로 원전 설비 및 인력 수출 확대가 가능하고, 한국형 원전 2기 수출시 5만 명의 고용효과 및 5조원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좋은 국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온 국민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하고 응원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기자수첩] 자치경찰제 언제 도입되나

행정안전부가 당장 내년 1월부터 도내 포천, 과천을 포함한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목표로 내부 일정을 잡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본지 2월 24일 1면)

우선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당장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내부 복안을 세웠지만 최근 국회사태로 당정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자치경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문수 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자치경찰은 광역단위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밀어불일 기세지만 광역단체가 나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제도도입 거부 운동을 벌일 수도 있어 부담이다.

예산문제도 걸려있다. 행안부는 시범지역에만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435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들은 예산을 비롯한 자치경찰제 관련 재원 상당수를 정부가 이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터다. 이를 정부가 검토해 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의 최대 암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다.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뀔지 미지수인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도 걸음마 단계인데 정부가 어떻게 자치경찰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안부의 내년 제도 시범운영 계획과 관련된 대책 마련에 느긋한 반응이다.

행안부가 지난해까지 “올해 7월 시범지역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올해초 6개월 뒤로 연기해 놓았지만 현재 진행상황이라면 또다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제도도입을 두고 연기와 검토를 되풀이해온 과정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대준 기자<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