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징수 인력 증원을 요구하자 수원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사업소측은 과태료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징수 전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수원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인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소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맞서고 있다.
11일 수원시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 A소장은 최근 열린 수원시 3월 중 확대 간부회의에서 인력 부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A소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수원시 세외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를 할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소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동차 체납 과태료가 18만여건에 258억원이지만 징수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 정부의 지방 조직 감원. 감축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소측이 사전 협의없이 무리하게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며 발끈했다.
수원시는 지난해까지 2천547명이던 공무원수가 정부의 지방 공무원 조직 감원. 감축으로 현재 2천450여명으로 줄어 든데다 모든 부서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소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소수의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다보니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한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인력 증원을 요구해 황당했다”며 “일단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로의 충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