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본지 16일자 10면 보도>, 부동산관련 업계들이 이에 따른 시장 효과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지회와 부동산써브, 닥터 아파트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매수자들의 선택폭이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와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조치가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간접적 조치였다면 양도세 폐지는 직접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도하려는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을 낮춰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주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구입에 따른 잠재적 비용 부담이 줄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구매력이 떨어진 현 상황에선 큰 효과를 보기 힘들지만 중·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향적인 정책”이라며 “또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정부정책 등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는 것도 정책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폐지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장은 “양도세 완화에 대한 한시적 조치가 없어진 만큼 매물을 내놓아 가격하락에 일조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려는 반발심리가 작용, 거래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면서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제어장치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 이를 안정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개편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기성이 맞지 않아 실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집 값이 바닥을 치고 거래도 거의 없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약발이 먹힐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